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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시 구간별 벌금과 벌점은 ?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자동차(xe ô tô)의 과속 운전(speeding violation)에 대한 구간별 벌금 및 벌점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개요 및 법적 근거
본 답변은 베트남의 최신 도로교통 행정처분 규정인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 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과거 적용되던 Nghị định 100/2019/NĐ-CP [^3]의 자동차 처분 규정(제5조)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신령인 Nghị định 168/2024/NĐ-CP [^1]에 의해 대체(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에는 신법인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가 절대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2. 자동차 과속 위반 구간별 벌금 및 벌점 표
아래 표는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에 따른 자동차 과속 위반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1].
| 위반 행위 (과속 구간) | 벌금 범위 (VND) | 벌점 및 제재 |
|---|---|---|
| 시속 5 km/h 이상 ~ 10 km/h 미만 과속 [^1] | 80만 ~ 100만 동 | 벌점 없음 |
| 시속 10 km/h 이상 ~ 20 km/h 이하 과속 [^1] | 400만 ~ 600만 동 | 2점 감점 |
| 시속 20 km/h 초과 ~ 35 km/h 이하 과속 [^1] | 600만 ~ 800만 동 | 4점 감점 |
| 시속 35 km/h 초과 과속 [^1] | 1,200만 ~ 1,400만 동 | 6점 감점 |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1] | 2,000만 ~ 2,200만 동 | 10점 감점 |
💡 3. 실무 팁 (Practical Tips)
- 벌점 누적제 주의: 베트남은 운전면허증 점수 차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속 수준이 높을수록 감점 폭이 매우 크며, 누적 감점으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 사고 유발 시 가중처벌: 단순 과속에 비해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Khoản 10 Điểm a)에는 벌금이 최대 2,200만 동까지 급증하며 벌점도 10점이 차감되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 단속 장비의 고도화: 최근 베트남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도심 진입로에는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CCTV)가 대거 설치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는 ‘구간 단속 및 고정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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