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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시 벌금과 벌점은 ?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첫째는 단순 노면 표시(정지선 등) 및 지시 표지판 위반이며, 둘째는 신호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신호위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168/2024/NĐ-CP(자동차) [^1] 및 Nghị định 100/2019/NĐ-CP(오토바이) [^6]에 따른 상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선 위반 벌금 및 제재 기준 표

차종 위반 유형 벌금 (VND) 벌점 및 제재
자동차 단순 노면표지(정지선) 지시 불이행 [^1] 400,000 ~ 600,000 없음
자동차 신호등 지시 불이행 (적색 신호 시 정지선 침범 등) [^1] 18,000,000 ~ 20,000,000 4점 감점
오토바이 단순 노면표지(정지선) 지시 불이행 [^6] 100,000 ~ 200,000 없음
(사고 유발 시 면허정지 2~4개월)
오토바이 신호등 지시 불이행 (적색 신호 시 정지선 침범 등) [^6] 600,000 ~ 1,000,000 면허정지 1~3개월
(사고 유발 시 면허정지 2~4개월)

💡 실무 가이드 (Practical Tip)

  1. 정지선 준수 기준: 베트남에서는 황색 신호 또는 적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Vạch dừng)을 넘어서 멈추거나 정지선을 통과하는 행위는 단순 표지 위반이 아닌 ‘신호등 지시 불이행(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과 행정처분(벌점 또는 면허정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벌점제 도입: 2025년부터 시행된 신규 규정(Nghị định 168/2024/NĐ-CP)에 따라 자동차 신호위반 시 4점의 운전면허 벌점이 감점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
  "legal_bases": [
    {
      "document_no": "168/2024/NĐ-CP",
      "article_no": "제6조",
      "article_title": "Xử phạt, trừ điểm giấy phép lái xe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ô tô..."
    },
    {
      "document_no": "100/2019/NĐ-CP",
      "article_no": "제6조",
      "article_title": "Xử phạt người điều khiển xe mô tô, xe gắn má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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