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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시 받게 될 벌금은 ?
📝 1. Overview & Legal Basis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최신 행정처벌 규정인 Nghị định 168/2024/NĐ-CP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인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 제9항 b목(교통신호등 지시 불이행에 대한 벌금 규정) 및 제9항 c목(교통정리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벌금 규정)에 의거하여, 신호위반 행위는 고액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제6조 제16항 b목(벌점 감점 규정)에 따라 벌금형 외에도 운전면허 벌점이 감점되는 추가 제재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2. Comprehensive Penalty Table
| 적용 대상 |
위반 항목 |
벌금 범위 |
벌점·처분 |
법적 근거 |
[자동차 운전자]
(Xe ô tô) |
교통신호등 지시 불이행
(빨간불 진입 등 신호위반) |
1,800만 ~ 2,000만 동
(18,000,000 ~ 20,000,000 VND) |
4점 감점 |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 제9항 b목, 제16항 b목 |
[자동차 운전자]
(Xe ô tô) |
교통정리원(교통경찰 등)의
지시 및 명령 불이행 |
1,800만 ~ 2,000만 동
(18,000,000 ~ 20,000,000 VND) |
4점 감점 |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 제9항 c목, 제16항 b목 |
💡 3. Notes & Practical Tips (Exceptions & Next Steps)
- Aggravating & Special Conditions (사고 유발 시 가중처벌):
신호위반(제6조 제9항 b목, c목)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경우 벌금은 2,000만 ~ 2,200만 동으로 증액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10점 감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6조 제10항 b목 및 제16항 d목).
- ⏱️ Payment Deadlines & Surcharges (과태료 납부 기한 및 가산금):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이나 온라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벌금을 납부해야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Dispute & Appeal Guidance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교통경찰 당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Khiếu nại)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Points Recovery & Risk Advice (면허 벌점 관리 및 회복 기준):
베트남은 운전면허증에 총 12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4점이 감점된 후, 남은 점수가 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므로 누적 벌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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