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ệ thống Tra cứu & Cung cấp Tri thức Pháp luật Việt Nam Thời gian thực
💬 Tra cứu quy định, điều luật và văn bản pháp luật chính xác tại LuatNao.vn
(본 자료는 LuatNao.vn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식 제공 아카이브입니다.)
68/2026/QĐ-UBND/406cd000-9ba8-11f1-98a9-e3ec9a77f936 확인
동나이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서 제68/2026/QĐ-UBND에 대한 확인 및 분석 결과입니다.
본 결정서는 동나이시 지역 내에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비공식개발원조(non-ODA) 무상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1. 효력 상태 및 개요
- 결정서 번호: 68/2026/QĐ-UBND [^1]
- 시행일: 2026년 8월 30일 [^1] [^2]
- 참고: 오늘(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본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며, 내일(8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체 대상 법령: 본 결정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결정서들은 폐지 및 대체됩니다 [^1] [^2]: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결정서 제12/2023/QĐ-UBND (2023년 3월 31일 자)
- 빈프억성 인민위원회 결정서 제2815/QĐ-UBND (2021년 11월 1일 자)
📋 2. 핵심 규정 내용
① 적용 범위 및 대상 (제1조 ~ 제2조)
- 적용 범위: 동나이시 지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기관 및 조직이 접수하는 외국 자원의 non-ODA 무상원조 관리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1] [^2].
- 특수 기관의 원조 접수 조건: 혁신센터, 과학기술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 원조 금액, 내용, 목표 및 결과물의 공개
- 독립된 회계감사 실시
- 원조 자금을 상업적 활동이나 이윤 분배 목적으로 사용 금지
② 재정 관리 및 대응 자금 (제13조)
- 계좌 개설: 원조 사업 주체는 국고(Kho bạc Nhà nước) 또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3] [^4].
- 대응 자금(Vốn đối ứng): 베트남 측이 원조 수용을 위해 매칭하는 자금(현물 또는 현금)으로, 중앙·지방 예산, 원조 주체의 자체 자금, 수혜자 기부금 등으로 조달합니다 [^3] [^8].
③ 주요 기관별 역할 및 책임 (제14조 ~ 제27조)
- 외무부 (Sở Ngoại vụ - 제15조): 외국 원조 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를 주도하며, 외교 정책 제안 및 비정부기구(NGO) 원조 심의에 참여합니다 [^5].
- 재무부 (Sở Tài chính - 제16조): 원조 서류 접수 및 심의를 주도하는 총괄 창구 역할을 합니다 [^5].
- 우호협력단체연합 (Liên hiệp các tổ chức hữu nghị - 제23조): 원조 유치, 홍보 및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간 원조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구호 요청을 주도합니다 [^3].
- 원조 주체 (Chủ khoản viện trợ - 제26조): 원조 자금과 대응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입찰 수행, 계약 모니터링, 사업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손실, 낭비, 부패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4].
- 지방 정부 및 각 부처 (제27조): 승인되지 않은 원조의 무단 접수를 엄격히 금지하며, 매년 10월 30일 이전에 원조 유치 우선 사업 목록을 우호협력단체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6] [^8].
💡 3. 주요 준수 사항 (Action Items)
- 사전 승인 필수: 동나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원조는 절대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6] [^8].
- 보고 의무 준수: 원조 사업 주체는 반기(6개월) 및 연간 보고서를 재무부와 외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 투명성 확보: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 기관은 원조금 사용 시 독립 감사를 필수적으로 수용하고 상업적 유용을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2].
🌐 Tra Cứu Tri Thức Pháp Luật / 실시간 법률 지식 검색
- 🚀 Trang chủ chính thức: https://luatnao.vn
- 💡 Hệ thống AI phân tích điều luật, mức xử phạt và 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tự động 24/7.
- 📌 Miễn trừ trách nhiệm: Hệ thống cung cấp thông tin và dữ liệu pháp luật nhằm mục đích tham khảo, nghiên cứu 및 tra cứu tri thứ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