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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 도로 교통법 및 시행령
📝 1. Overview & Summary
2026년 8월 한 달 동안 베트남에서는 총 42건의 법령(시행령, 통지, 결정 등)이 새로 시행됩니다. 이번 달 규제 변화의 핵심은 도로 교통 안전 및 처벌 기준의 강화(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와 수산업, 화학물질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행정 처벌 기준 정비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및 행정 처벌 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베트남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2. Comprehensive Law Catalog
🏗️ Construction, Land & Transportation (건설, 토지 및 교통)
- [시행일: 2026-08-15]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 도로 교통 분야 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 처벌 규정 시행령 168/2024/NĐ-CP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 운전면허 벌점 감점 및 회복 규정 (자동차 및 도로 교통 안전 관리의 핵심 개정안)
- [시행일: 2026-08-18] Nghị định số 246/2026/NĐ-CP - 수산 분야 행정 처벌 규정 시행령 (수산물 생산, 양식, 수출입 위반 처벌 기준 정립)
- [시행일: 2026-08-15] Thông tư số 53/2026/TT-BXD - 건설부 및 지방정부 건설 분야 순환보직 대상 직위 목록 및 주기 규정
- [시행일: 2026-08-05] Quyết định 56/2026/QĐ-UBND (Can Tho) - 껀터시 택시 여객 운송, 관광 여객 운송, 내륙 수로 및 해상 고정 노선 화물/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제-기술적 특성 규정
- [시행일: 2026-08-05] Quyết định 56/2026/QĐ-UBND (Vinh Long) - 빈롱성 도시 조명 관리 분장 및 분권 규정
- [시행일: 2026-08-05] Quyết định 56/2026/QĐ-UBND (Ca Mau) - 까마우성 토지 회수 시 임시 거처 마련, 이주 대책 수립, 자산 피해 보상 및 기타 지원 규정
- [시행일: 2026-08-09] Quyết định số 136/2026/QĐ-UBND - 까마우성 산불 예방 및 소방 규정
- [시행일: 2026-08-15] Quyết định số 166/2026/QĐ-UBND - 까마우성 수리시설 관리 및 개발 분권 규정
- [시행일: 2026-08-31] Quyết định số 87/2026/QĐ-UBND (Gia Lai) - 자라이성 주거용 토지 인정 및 교부 한도 규정
- [시행일: 2026-08-31] Quyết định số 87/2026/QĐ-UBND (Tay Ninh) - 타이닌성 공동묘지 및 화장 시설 관리 규정
- [시행일: 2026-08-31] Quyết định (Thai Nguyen) - 타이응우옌성 광물 탐사 결과 심의 및 인정 절차 규정 폐지 결정
💼 Economics, Tax & Finance (금융, 세무 및 경제)
- [시행일: 2026-08-21] Nghị định số 273/2026/NĐ-CP - 면세점 사업에 관한 시행령
- [시행일: 2026-08-21] Nghị định số 274/2026/NĐ-CP - 투자사업 시행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법 세부 규정 및 집행 조치 시행령
- [시행일: 2026-08-01] Thông tư số 67/2026/TT-BTC - 100% 국가지분 유한책임회사 통제위원장 및 통제관의 임금, 수당, 보상금 적립 및 관리 안내 통지 폐지 등
- [시행일: 2026-08-03] Thông tư số 24/2026/TT-NHNN - 미세금융기관 및 협동조합 신용기관의 자산 분류 규정 개정 통지
- [시행일: 2026-08-09] Thông tư số 26/2026/TT-NHNN - 베트남 개발은행 활동의 안전 한도 및 비율 규정 통지
- [시행일: 2026-08-09] Thông tư số 74/2026/TT-BTC - 원자력 분야 수수료 및 요금 징수 수준 및 제도 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0] Thông tư số 27/2026/TT-NHNN - 상업은행, 비은행 신용기관 등의 외부감사 규정 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2] Thông tư số 28/2026/TT-NHNN - 베트남 국가은행의 정기 보고 제도 규정 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5] Thông tư số 29/2026/TT-NHNN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 대출 활동 규정 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5] Thông tư số 31/2026/TT-NHNN - 종합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의 금융리스 활동 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5] Thông tư số 80/2026/TT-BTC - 상장회사 등록, 취소 및 감사된 납입자본금 보고 규정 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7] Thông tư số 35/2026/TT-BCT - 산업통상부 관리 가격안정 및 가격신고 대상 상품/서비스의 경제-기술적 특성 규정 통지
- [시행일: 2026-08-18] Thông tư số 32/2026/TT-NHNN -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고객 해외투자 대출 활동 규정 통지
- [시행일: 2026-08-31] Thông tư số 98/2026/TT-BTC - 국가기관 및 공공사업단위 대상 내부감사 표준규정 제정 통지
🏛️ Administration, Security & Public Sector (행정, 공공 안전 및 국방)
- [시행일: 2026-08-03] Nghị định số 306/2026/NĐ-CP - 외교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 규정 시행령
- [시행일: 2026-08-24] Nghị định số 275/2026/NĐ-CP - 화학물질 및 산업용 폭발물 분야 행정 처벌 규정 시행령
- [시행일: 2026-08-01] Thông tư số 03/2026/TT-BDTTG - 민족종교부 장관 권한의 일부 법률 문서 폐지 통지
- **[시행일: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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