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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상세내용
📝 1. Overview & Legal Basis
- 정부 시행령인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2026년 6월 26일 제정, 2026년 8월 15일 시행)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과 운전면허 벌점 감점 및 회복 기준을 규정한 기존 Nghị định số 168/2024/NĐ-CP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입니다 1. 본 시행령은 오늘 기준(2026년 8월 29일) 효력이 발생하여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조 제1항(아동 안전 장비 미사용에 대한 경고 처분 규정) 및 제2항(아동 앞좌석 탑승 제한 규정) 2, 그리고 제10조 제1항(구조 차량의 허용 중량 초과 및 구조 대상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및 제2항(구조 차량 위반 시 벌점 부과 규정) 3에 의거하여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2. Comprehensive Penalty Table
| 적용 대상 | 위반 항목 | 벌금 범위 | 벌점 및 제재 | 법적 근거 |
|---|---|---|---|---|
| [자동차 운전자] |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을 적절한 안전 장비 없이 탑승시키는 행위 (여객 운송 사업용 차량 제외) | 경고 처분 | 없음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조 제1항 2 |
| [자동차 운전자] |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을 운전자와 같은 열의 좌석(앞좌석)에 탑승시키는 행위 (단일 열 좌석 차량 제외) | Nghị định số 168/2024/NĐ-CP 제6조 제3항 m목에 따른 벌금 부과 | 없음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조 제2항 2 |
| [구조차 운전자] | 구조 차량의 검사증명서상 허용 적재 중량을 초과하여 피구조 차량을 운송하거나 허용 견인 중량을 초과하여 견인하는 행위 | 500만 ~ 1,000만 동 | 운전면허 벌점 2점 감점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3 |
| [구조차 운전자] | 도로교통질서안전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올바른 구조 대상이 아닌 차량을 견인하는 행위 | 500만 ~ 1,000만 동 | 운전면허 벌점 2점 감점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3 |
💡 3. Notes & Practical Tips (Exceptions & Next Steps)
- Exceptions (예외 사항):
- 아동 안전 장비 미사용 예외: 여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xe ô tô kinh doanh vận tải hành khách)는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 탑승 시 안전 장비 미사용에 따른 경고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조 제1항) 2.
- 아동 앞좌석 탑승 제한 예외: 차량 내 좌석이 단 한 열만 있는 차량(xe ô tô chỉ có một hàng ghế)의 경우, 아동을 앞좌석(운전자와 같은 열)에 탑승시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조 제2항) 2.
- Aggravating & Special Conditions: 구조 차량(구난차)이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견인하거나 구조 대상이 아닌 차량을 견인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추가적인 형사 책임이나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10조 제1항) 3.
- ⏱️ 과태료 납부 기한 및 가산금: 행정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 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매일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관할 경찰서 또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Khiếu nại)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면허 벌점 관리 및 회복 기준: 구조 차량 위반 행위로 인해 감점된 벌점(2점)은 누적 벌점이 12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 및 규정 준수를 통한 벌점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10조 제2항) 3.
📚 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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