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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ị định 238/2026/NĐ-CP 해석
📝 1. 개요 및 법적 근거
- 본 시행령(Nghị định 238/2026/NĐ-CP)은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된 행정처벌 규정으로, 차량 소유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벌점 차감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 관련 법령인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1항([운행 기록 및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미설치 또는 오작동에 대한 차량 소유주 과태료 부과 기준]) , 제11조 제4항([미설치 장비에 대한 강제 설치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제11조 제5항([차량 소유주 직접 운전 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4점 차감 규정]) 및 제18조 제3항([특정 차종의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위반 처벌 규정의 2028년 1월 1일 유예 시행일 규정]) , 제18조 제4항([객실 영상 기록 장치 위반 처벌 규정의 2029년 1월 1일 유예 시행일 규정]) 에 의거하여 처벌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 2. 종합 처벌 기준표
| 대상 |
위반 항목 |
벌금 범위 |
제재 조치 |
법적 근거 |
| [개인 소유주] |
트랙터 또는 자체 운송 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 미설치, 미작동,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
500만 ~ 600만 동 |
장비 강제 설치 명령 |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
| [법인 소유주] |
트랙터 또는 자체 운송 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 미설치, 미작동,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
1,000만 ~ 1,200만 동 |
장비 강제 설치 명령 |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
| [개인 소유주] |
트랙터 또는 자체 운송 차량에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미설치, 미작동, 데이터 미저장 또는 데이터 조작 |
500만 ~ 600만 동 |
장비 강제 설치 명령
(일부 차종 유예 적용) |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제18조 제3항 |
| [법인 소유주] |
트랙터 또는 자체 운송 차량에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미설치, 미작동, 데이터 미저장 또는 데이터 조작 |
1,000만 ~ 1,200만 동 |
장비 강제 설치 명령
(일부 차종 유예 적용) |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제18조 제3항 |
| [차량 소유주] (직접 운전 시) |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제13조 제1항의 특정 항목 등)를 직접 운전하여 위반한 경우 |
해당 위반 벌금 부과 |
운전면허 벌점 4점 차감 |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5항 |
💡 3. 유의사항 및 실무 가이드
- Exceptions (예외 및 유예 사항):
-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8인승 미만 여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 화물 운송 사업용 자동차(트랙터 제외), 자체 운송 차량에 대한 카메라 미설치 및 오작동 처벌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 객실 영상 기록 장치: 객실 내 카메라 설치 관련 처벌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Aggravating & Special Conditions (가중 및 특별 조건): 차량 소유주가 고용인이나 운전자에게 위반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가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소유주가 직접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외에 운전면허 벌점 4점이 즉시 차감됩니다 (참고: Nghị định 238/2026/NĐ-CP 제11조 제5항) .
- ⏱️ Payment Deadlines & Surcharges (과태료 납부 기한 및 가산금): 행정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 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Dispute & Appeal Guidance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차량 소유주는 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처분을 내린 관할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Khiếu nại)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Points Recovery & Risk Advice (면허 벌점 관리 및 회복 기준): 직접 운전 중 적발되어 차감된 벌점(4점)은 누적 관리되므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인도 전 반드시 운행 기록 장치 및 카메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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