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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상세내용
📝 1. 개요 및 법적 근거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 규정(Nghị định số 168/2024/NĐ-CP)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본 시행령은 여객 운송 사업 차량의 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 아동 탑승 시 안전 규정 강화, 그리고 운송 사업자 및 차주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본 시행령의 주요 법적 근거 및 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6조 제1항([여객 운송 사업 차량의 계약서 미소지 및 객실 카메라 미설치 등 위반 행위 규정]): 계약 운송 차량의 규정 위반 행위 및 8인승 이상 차량의 객실 내 카메라 설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1.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6조 제2항([계약 외 개별 승객 모집 및 승차권 판매 등 불법 운송 행위 규정]): 계약 운송 사업자가 개별 승객을 대상으로 표를 판매하거나 노선을 임의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6조(실제 조항은 제32조 개정)([화물/내부 운송 차량 차주의 GPS 및 운전자 카메라 미설치 처벌 규정]): 트랙터 및 내부 운송 차량 소유주가 GPS 또는 운전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때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2.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26조(실제 조항은 제6조 개정)([아동 탑승 시 안전장치 미사용 및 조수석 탑승 금지 규정]):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의무 사항을 규정합니다 3.
- Nghị định số 238/2026/NĐ-CP 제39조 제3항([도로국 및 건설부 등의 행정 처벌 권한 규정]): 운송 업체,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을 명시합니다 4.
※ 주의: 본 시행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객실 카메라 설치 및 관련 처벌을 규정한 제26조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 2. 종합 처벌 기준표
| 적용 대상 | 위반 항목 | 벌금 범위 | 추가 제재 | 법적 근거 |
|---|---|---|---|---|
| [개인 차주] |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GPS 미장착, 미작동,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 500만 ~ 600만 동 | GPS 장치 규정대로 설치 강제 | 제26조 (제32조 제9a항 a목 개정) 2 |
| [개인 차주] |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운전자 카메라 미장착,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 500만 ~ 600만 동 | 운전자 카메라 규정대로 설치 강제 | 제26조 (제32조 제9a항 b목 개정) 2 |
| [법인 차주] |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GPS 미장착, 미작동, 규격 미달 또는 데이터 조작 | 1,000만 ~ 1,200만 동 | GPS 장치 규정대로 설치 강제 | 제26조 (제32조 제9a항 a목 개정) 2 |
| [법인 차주] | 트랙터 또는 내부 운송 차량에 운전자 카메라 미장착,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 1,000만 ~ 1,200만 동 | 운전자 카메라 규정대로 설치 강제 | 제26조 (제32조 제9a항 b목 개정) 2 |
| [일반 운전자] |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 탑승 시 적절한 안전장치 미사용 | 경고 처분 | - | 제26조 (제6조 제1a항 개정) 3 |
| [일반 운전자] | 10세 미만 및 신장 1.35m 미만 아동을 운전석 옆자리(조수석)에 탑승시킴 | 법령 기준에 따름 (구체적 금액 미제시) |
- | 제26조 (제6조 제3항 m목 개정) 3 |
| [운송 사업자] | 8인승 이상 계약 운송 차량에 객실 카메라 미설치, 데이터 미저장 또는 조작 | 법령 기준에 따름 (구체적 금액 미제시) |
객실 카메라 설치 강제 (2029년 1월 1일 시행) |
제26조 제1항 k목, 제3항 c목 1 |
| [운송 사업자] | 객실 카메라 데이터 미제공, 미전송, 미보관 또는 관리 부실 | 법령 기준에 따름 (구체적 금액 미제시) |
데이터 제공 및 전송 강제 (2029년 1월 1일 시행) |
제26조 제1항 l목, 제3항 d목 1 |
| [운송 사업자] | 계약 운송 차량에 계약서/승객 명단 미소지, 계약 외 승객 탑승, 임의 노선 운행 등 | 법령 기준에 따름 (구체적 금액 미제시) |
행정 시정 명령 등 | 제26조 제1항 e목 1 |
| [운송 사업자] | 계약 운송 차량임에도 개별 승객 예약 확정, 개별 승차권 판매 및 요금 수납 행위 | 법령 기준에 따름 (구체적 금액 미제시) |
행정 시정 명령 등 | 제26조 제2항 d목 1 |
💡 3. 유의 사항 및 실무 가이드
- 예외 조항 (trừ trường hợp):
- 가중 처벌 및 특별 조건:
- 차량 소유주(차주)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반 행위(시행령 제26조 제13항, 제14항, 제16항 관련 위반)로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 외에 운전면허 벌점 4점이 감점되는 추가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 ⏱️ 과태료 납부 기한 및 가산금:
- 베트남 행정처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처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 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 처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처벌을 내린 관청(예: 단속을 진행한 도로국 검사단 또는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Khiếu nại)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 🛡️ 면허 벌점 관리 및 회복 기준:
- 본 시행령은 운전면허 벌점 감점 및 회복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누적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운송 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의 벌점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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