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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직원의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 시 사전 통보 의무와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개요 및 법적 근거
- 베트남 노동법률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직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
- 관련 법령인 5/2023/TT-BNV 제4조 제4항([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 권한])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B측)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A측)는 기한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 통보 기간이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1.
- 다만, 일반적인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서면 통보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2/2022/NĐ-CP 제12조 제1항([계약 종료 서면 통보 의무 위반 벌금])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 전환 여부를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2.
-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09/2026/TT-BNV 제17조([수습기간 종료 후 미충족 시 조치])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송출업체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습기간 연장, 타 직무 배치 또는 귀국 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3.
📋 2. 종합 규정 및 처벌 표
| 적용 대상 | 적용/위반 항목 | 벌금/기준 | 제재 및 조치 | 법적 근거 |
|—|—|—|—|—|
| [사용자 / 기업] | 수습기간 중 요구사항 미충족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 | 사전 통보 의무 없음
(즉시 해지 가능) | 기한 전 계약 해지 권한 인정 | 5/2023/TT-BNV
제4조 제4항 1 |
| [사용자 / 기업] | 일반 근로계약 종료 시 서면 통보 의무 위반 | 100만 ~ 300만 동
(약 5만 ~ 16만 원) | 행정 벌금 부과 | 12/2022/NĐ-CP
제12조 제1항 2 |
| [송출업체 / 근로자] | 해외 파견 근로자 수습 미통과 시 조치 | 계약서 합의 기준에 따름 | 수습 연장, 직무 변경
또는 귀국 조치 협의 | 09/2026/TT-BNV
제17조 3 |
💡 3. 참고 및 실무 팁 (예외 사항 및 후속 조치)
- 객관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 수습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không đáp ứng được yêu cầu)’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표나 업무 수행 기록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 ⚠️ 정식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 수습기간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 동에서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 해외 파견 근로자 특별 규정: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여 수습을 진행하는 경우, 수습 실패 시 귀국 비용 부담 주체(사용자, 송출업체, 근로자 중 누구의 귀책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단서 조항으로 기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4.
📚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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