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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2026년 9월 개정안에 대해 알려줘

📝 1. 개요 및 요약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베트남에서 총 22건의 공식 법령 및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들은 대외무역, 환경 보호, 폐기물 관리, 노동 행정처벌 등 제조 및 수입 기업(EPR 대상 기업 포함)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수입업자(EPR 의무 주체)와 관련하여,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Thông tư 41/2026/TT-BCT는 일시 수입 후 재수출 등이 금지되는 폐기물 및 중고 물품 목록을 규정하여 공급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자원환경부의 핵심 EPR 규정인 Nghị định 48/2026/NĐ-CP 및 Thông tư 09/2026/TT-BNNMT의 이행 기준을 재점검하고, 이번 9월에 시행되는 수출입 물품 분류 규정(Thông tư 85/2026/TT-BTC) 및 대외무역법 안내 시행령(Nghị định 292/2026/NĐ-CP)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2. 종합 법령 카탈로그 (2026년 9월 시행)

🏭 산업, 무역 및 환경 (제조·수입업자 및 EPR 관련 핵심 세션)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09/2026/TT-BCT - 액상 우유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 제정 (발행기관: Bộ Công Thương)
  • [시행일: 2026-09-05] Nghị định số 292/2026/NĐ-CP - 대외무역관리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조치 (발행기관: Chính phủ)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41/2026/TT-BCT - 일시 수입 후 재수출, 보관 전환 등이 일시 중단되는 폐기물 및 중고 물품 목록 규정 (발행기관: Bộ Công Thương)
  • [시행일: 2026-09-11] Thông tư số 42/2026/TT-BCT - 산업무역부 관할 이중용도(Dual-use) 물품 상세 목록 규정 (발행기관: Bộ Công Thương)
  • [시행일: 2026-09-15] Nghị định số 303/2026/NĐ-CP - 산업단지(Cụm công nghiệp)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32/2024/NĐ-CP) 개정 (발행기관: Chính phủ)

💼 경제, 세무 및 금융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100/2026/TT-BTC -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6개 시행규칙의 일괄 폐지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01] Nghị định số 284/2026/NĐ-CP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행정처벌 규정 (발행기관: Chính phủ)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76/2026/TT-BTC - 개업감사인의 직업책임보험 가입 또는 직업위험준비금 적립 안내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77/2026/TT-BTC - 베트남 내 외국인 유학생 교육비 예산 수립, 관리 및 결산 규정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105/2026/TT-BTC - 국가재무부 분야 행정처벌 안내 시행규칙(Thông tư 87/2019/TT-BTC) 폐지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14] Thông tư số 111/2026/TT-BTC - 자발적 추가연금 분야 시행규칙 폐지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15] Thông tư số 85/2026/TT-BTC - 수출입 물품의 분류 및 분석 규정 (발행기관: Bộ Tài chính)
  • [시행일: 2026-09-19] Thông tư số 39/2026/TT-NHNN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이용 안내 시행규칙(Thông tư 16/2014/TT-NHNN) 개정 (발행기관: 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

🏛️ 행정, 안전 및 공공 부문

  • [시행일: 2026-09-01] Luật số 01/2026/QH16 - 정보접근법 (발행기관: Quốc hội)
  • [시행일: 2026-09-01] Nghị định số 301/2026/NĐ-CP - 출생신고, 주민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등 전자 연계 행정절차 규정 개정 (발행기관: Chính phủ)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60/2026/TT-BGDĐT - 유아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편찬 기준 및 교구 선택 규정 (발행기관: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11/2026/TT-BNG - 재외공관의 국장(Biểu tượng quốc gia) 사용 및 국가 의례 규정 (발행기관: Bộ Ngoại giao)
  • [시행일: 2026-09-05] Quyết định số 177/2026/QĐ-UBND - 까마우(Cà Mau) 성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문서 폐지 (발행기관: UBND Tỉnh Cà Mau)
  • [시행일: 2026-09-10] Nghị định số 293/2026/NĐ-CP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면제에 관한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이행 안내 (발행기관: Chính phủ)
  • [시행일: 2026-09-10] Quyết định số 83/2026/QĐ-UBND/565fb130-9d37-11f1-911e-4bb6ffc3956a - 지방 정부/부처 결정문 (발행기관: 정부/부처)
  • [시행일: 2026-09-30] Thông tư số 05/2026/TT-BDTTG - 민족, 신앙, 종교 분야 경쟁포상법 안내 규정 (발행기관: Bộ Dân tộc và Tôn giáo)

💼 노동 및 사회보장

  • [시행일: 2026-09-09] Nghị định số 283/2026/NĐ-CP - 노동, 사회보험, 해외파견 근로 분야 행정처벌 규정 (발행기관: Chính phủ)

💡 3. 주요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EPR 및 제조·수입업자 중심)

  1. 폐기물 및 중고 원료 수급망 재점검 (Thông tư 41/2026/TT-BCT 대응)
    •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에 따라, 일시 수입 후 재수출 또는 보관 전환이 일시 중단되는 폐기물(phế liệu) 및 중고 물품 목록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재활용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제조기업들은 해당 금지 목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원자재 조달 차질을 방지해야 합니다.
  2. 기존 EPR 개정안과의 연계 이행 (Nghị định 48/2026/NĐ-CP 및 Thông tư 09/2026/TT-BNNMT)
    • 2026년 초 개정되어 시행 중인 환경보호법 시행령 개정안(Nghị định 48/2026/NĐ-CP) 및 시행규칙(Thông tư 09/2026/TT-BNNMT)에 따라, 포장재 및 제품(전기·전자, 타이어, 윤활유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강화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9월 신규 무역 규제들과 맞물려 자사의 제품 재활용 분담금 산정 및 이행 보고서 제출 프로세스가 최신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수출입 물품 분류 및 통관 리스크 관리 (Thông tư 85/2026/TT-BTC 및 Nghị định 292/2026/NĐ-CP)
    •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 분류 및 분석 규정(Thông tư 85/2026/TT-BTC)에 따라 통관 시 HS 코드 분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EPR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 분류 분석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 노동 및 사회보험 행정처벌 강화 대비 (Nghị định 283/2026/NĐ-CP)
    • 2026년 9월 9일부터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조정됩니다. 제조업체 등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근로계약, 사회보험료 납부, 안전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자체 감사하여 행정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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