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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LuatNao.vn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식 제공 아카이브입니다.)
EPR 개정안에 대해 알려줘
베트남의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Trách nhiệm mở rộng của nhà sản xuất)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PR 관련 최신 개정 법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핵심 개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Nghị định số 48/2026/NĐ-CP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31]
- 성격: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핵심 시행령인 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를 개정·보완하는 최신 시행령입니다.
- 의의: 기존 EPR 제도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폐기물 재활용 의무 및 분담금 납부 관련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Thông tư số 09/2026/TT-BNNMT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30]
- 성격: 환경보호법 세부 시행규칙인 Thông tư số 02/2022/TT-BTNMT를 개정·보완하는 규칙입니다.
- 의의: EPR 이행을 위한 행정 절차, 보고서 제출 서식 및 세부 지침의 변경 사항을 규정합니다.
- Thông tư số 83/2025/TT-BNNMT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28]
- 성격: 생물다양성법 및 환경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2. 상세 내용 및 데이터베이스상의 한계
제공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는 위 개정 법령들의 공포 사실 및 시행일 정보(메타데이터)는 등록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항 본문(예: 품목별 상세 의무 재활용 비율, 재활용 분담금(VEF) 산정 공식, 구체적인 예외 대상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나 기업의 세부 대응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데이터베이스 범위 외의 추가적인 법령 본문 조회가 필요합니다.
3. EPR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과태료 및 제재 사항)
EPR 의무(재활용 의무 미이행, 보고서 미제출 등)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구체적인 과태료(Phạt tiền), 감점(Trừ điểm), 또는 면허 정지/취소(Tước quyền) 등의 처분 규정은 현재 제공된 법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환경 분야의 행정처분은 통상 별도의 환경 분야 행정처분 시행령(Nghị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 시행령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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