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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과적의 기준은?
📝 1. 개요 및 법적 근거
-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량(xe chở hàng, xe ô tô tải)의 과적 기준은 크게 도로 허용 하중(총중량 및 축하중) 초과와 차량 자체 설계 적재량 초과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규정됩니다.
- 첫째, 관련 법령인
12/2025/TT-BXD제52조([차량 및 연결차량의 총중량 제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축(Axle) 수 및 형태에 따른 총중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적으로 판단됩니다 1. 구체적으로 일반 화물차의 경우 2축 차량은 16톤 이하, 3축 차량은 24톤 이하, 4축 차량은 30톤 이하, 5축 이상 차량은 축 간 거리에 따라 32~34톤 이하가 기준입니다 1. - 둘째, 동 시행규칙 제52조([자동차 검사증명서상 설계 적재량 초과 운행 금지 규정])에 따라 차량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검사증명서(등록증)에 기재된 설계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 셋째,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과적 운행을 하거나 허가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68/2024/NĐ-CP제34조([과적 차량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점 규정])에 의거하여 강력한 과태료 처분 및 면허 벌점 감점 조치가 적용됩니다 3.
📋 2. 종합 처벌 기준표
| 적용 대상 | 위반 항목 | 벌금 범위 | 벌점/제재 | 법적 근거 |
|---|---|---|---|---|
| [화물차 운전자] | 도로 허용 하중(총중량)을 10% 초과 ~ 20% 이하로 과적 운행한 경우 (운행허가증이 없는 경우) | 400만 ~ 600만 동 |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명령 |
168/2024/NĐ-CP제34조 제2항 3 |
| [화물차 운전자] | 도로 허용 하중 또는 축하중을 20% 초과 ~ 50% 이하로 과적 운행한 경우 (운행허가증이 없는 경우) | 1,300만 ~ 1,500만 동 | 벌점 2점 감점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명령 |
168/2024/NĐ-CP제34조 제4항 a목 3 |
| [화물차 운전자] | 도로 허용 하중 또는 축하중을 50% 초과하여 과적 운행한 경우 (운행허가증이 없는 경우) | 4,000만 ~ 5,000만 동 | 벌점 4점 감점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명령 |
168/2024/NĐ-CP제34조 제5항 a목 3 |
| [화물차 운전자] | 유효한 운행허가증이 있으나 허가증에 기재된 총중량 또는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300만 ~ 1,500만 동 | 벌점 3점 감점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명령 |
168/2024/NĐ-CP제34조 제4항 b목 3 |
| [화물차 운전자] | 유효한 운행허가증이 있으나 지정된 운행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1,300만 ~ 1,500만 동 | 벌점 3점 감점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명령 |
168/2024/NĐ-CP제34조 제4항 c목 3 |
| [화물차 운전자] | 공무원의 차량 중량, 축하중, 규격 제한 등 검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한 경우 | 4,000만 ~ 5,000만 동 | 벌점 10점 감점 | 168/2024/NĐ-CP제34조 제5항 b목 3 |
💡 3. 주의사항 및 실무 가이드
- 예외 사항 (trừ trường hợp): 유효한 운행허가증(Giấy phép lưu hành)을 보유하고 허가 조건 및 노선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 허용 하중 초과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68/2024/NĐ-CP제34조 제2항, 제4항 a목, 제5항 a목) 3. - 가중 및 특별 조건: 과적 운행으로 인해 교량이나 도로 등 도로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원상복구 명령(buộc khôi phục lại tình trạng ban đầu)이 부과됩니다 (
168/2024/NĐ-CP제34조 제6항) 3. - ⏱️ 과태료 납부 기한 및 가산금: 행정처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 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가산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관할 경찰서 또는 행정기관에 이의신청(Khiếu nại)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면허 벌점 관리 및 회복 기준: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총점은 12점이며, 과적 검사 거부 시 단번에 10점이 감점되므로 공무원의 검사 요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168/2024/NĐ-CP제34조 제7항 d목) 3.
📚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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