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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LuatNao.vn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식 제공 아카이브입니다.)
최근 개정된 소방법은?
제공된 베트남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독립된 종합 ‘소방법(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의 전체 개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소방 및 화재 예방(PCCC)과 관련된 중요한 최신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개정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공사 현장 소방 및 화재 예방(PCCC) 안전조치 의무화
최근 개정된 건설법(Luật Xây dựng số 135/2025/QH15) 제51조를 상세히 규정하는 Nghị định số 207/2026/NĐ-CP에 따라, 건설 공사 시 소방 안전 대책 수립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8].
- 관련 법령: Nghị định số 207/2026/NĐ-CP 제51조 제18항 [^28]
- 주요 내용:
- 건설 공사의 시공, 하자 보증, 유지 보수 및 공사 이전(di dời)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Biện pháp bảo đảm an toàn)는 본 시행령 부록 II에 규정된 솔루션 집합을 의미합니다 [^28].
- 이 안전조치에는 산업 안전 위생, 환경 보호와 더불어 화재 예방 및 소방(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8].
- 이는 공사 자체뿐만 아니라 자산, 장비, 차량 및 인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8].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29]
- 발행 기관: 베트남 정부 (Chính phủ) [^29]
2. 안내 및 참고사항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주체: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본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 중 안전 관리(소방 안전 포함)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ghị định số 207/2026/NĐ-CP 제51조 제19항) [^28].
- 한계 사항: 현재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소방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과태료(phạt tiền), 벌점(trừ điểm) 또는 면허 정지(tước quyền) 등의 상세 처벌 수치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202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Nghị định số 207/2026/NĐ-CP에 따라 시공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소방 안전(PCCC) 대책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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