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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최근 시행령

베트남에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nhà sản xuất, nhập khẩu)에게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회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조업체의 책임 확장) 제도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시행령 및 관련 법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최근의 EPR 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48/2026/NĐ-CP [^29]

  •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29]
  • 주요 내용:
    • 이 시행령은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세부 시행령인 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를 개정 및 보완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29]. (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는 이전에 Nghị định số 05/2025/NĐ-CP에 의해 개정된 바 있습니다) [^29].
    • 베트남의 EPR 제도는 기본적으로 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Nghị định số 48/2026/NĐ-CP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환경 책임(EPR)과 관련된 가장 최신의 개정 시행령에 해당합니다 [^29].

2. 관련 세부 시행규칙: Thông tư số 09/2026/TT-BNNMT [^28]

  • 시행일: 2026년 1월 29일 [^28]
  • 주요 내용:
    • 환경보호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이행을 규정하는 자원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의 핵심 시행규칙인 Thông tư số 02/2022/TT-BTNMT를 개정 및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28]. (이전의 Thông tư số 07/2025/TT-BTNMT 등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함) [^28].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EPR 이행 절차, 보고서 제출 및 환경 보호 조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기타 연관 환경 규제 동향

  • Nghị định số 83/2026/NĐ-CP (시행일: 2026년 3월 23일) [^23]: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số 06/2022/NĐ-CP, Nghị định số 119/2025/NĐ-CP로 개정됨)을 개정하여 탄소 배출 및 기후 변화 대응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23].
  • Thông tư số 20/2026/TT-BCA (시행일: 2026년 3월 1일) [^25]: 공안부(Bộ Công an)가 환경, 자원, 식품 안전 분야의 법률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단속하는 절차를 개정하여, 기업들의 환경 규제 이행에 대한 감독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5].

💡 기업 대응 방안 및 시사점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Nghị định số 48/2026/NĐ-CP [^29] 및 Thông tư số 09/2026/TT-BNNMT [^28]의 최신 개정 사항에 따라 자사 제품군(포장재, 배터리, 전자제품, 윤활유 등)의 재활용 의무 비율 및 폐기물 분담금 납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강화된 환경 검사 절차 [^25]에 대비하여 EPR 이행 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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