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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 개정안에 대해 알려줘

📝 1. Overview & Summary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확대생산자책임(EPR) 및 환경·자원 관련 최신 개정 법령 체계를 검토한 결과, 2026년 9월 중 총 22건의 주요 법령이 전면 또는 부분 시행되며, 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환경 관리 및 행정 준수 요구사항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규제 변화는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통제 물질 등록 및 쿼터 관리 간소화,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 거래 기준의 구체화, 그리고 환경 관련 위반 시의 관리 감독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2. Comprehensive Law Catalog

💼 Economics, Tax & Finance (경제·금융·세무)

  • [2026-09-01] 284/2026/NĐ-CP: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 관련 행정처벌 규정
  • [2026-09-01] 100/2026/TT-BTC: 재무부 장관이 공포한 6개 시행규칙 전면 폐지 규정
  • [2026-09-01] 76/2026/TT-BTC: 개업 감사인의 직업책임보험 가입 및 직업위험준비금 적립 안내 규정
  • [2026-09-01] 77/2026/TT-BTC: 베트남 내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위한 국가 예산 관리·사용·정산 규정
  • [2026-09-05] 105/2026/TT-BTC: 국고 분야 행정처벌 가이드(87/2019/TT-BTC) 폐지 규정
  • [2026-09-14] 111/2026/TT-BTC: 자발적 추가 퇴직연금 분야 시행규칙 폐지 규정
  • [2026-09-15] 85/2026/TT-BTC: 수출입 물품 분류 및 분류 분석에 관한 규정
  • [2026-09-19] 39/2026/TT-NHNN: 거주자·비거주자의 외화 및 동화 계좌 개설·사용 가이드 개정

🏛️ Administration, Security, Trade & Industry (행정·통상·산업)

  • [2026-09-01] 01/2026/QH16: 개정 정보접근법(Luật TIẾP CẬN THÔNG TIN)
  • [2026-09-01] 301/2026/NĐ-CP: 출생·사망·사회보험 등 2대 전자 행정절차 연계 개정
  • [2026-09-01] 09/2026/TT-BCT: 액상 유제품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 규정
  • [2026-09-05] 292/2026/NĐ-CP: 대외무역관리법 시행 및 조직 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
  • [2026-09-05] 41/2026/TT-BCT: 일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 영업 임시 중단 대상 스크랩·중고품 목록
  • [2026-09-05] 11/2026/TT-BNG: 재외 베트남 대표부의 국장 및 국가의전 사용 가이드
  • [2026-09-05] 177/2026/QĐ-UBND: 까마우성(Cà Mau)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규범문서 폐지 결정
  • [2026-09-10] 293/2026/NĐ-CP: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 영사확인 면제) 이행 가이드
  • [2026-09-10] 83/2026/QĐ-UBND/565fb130-9d37-11f1-911e-4bb6ffc3956a: 지방 규범문서 시행 결정
  • [2026-09-11] 42/2026/TT-BCT: 산업무역부 관할 이중용도 품목 세부 목록 규정
  • [2026-09-15] 303/2026/NĐ-CP: 산업 클러스터(Cụm công nghiệp) 관리 및 개발 규정(32/2024/NĐ-CP) 개정
  • [2026-09-30] 05/2026/TT-BDTTG: 민족·종교 분야 포상·표창법 세부 시행 규정

🏢 Labor, Education & Welfare (노동·복지·교육)

  • [2026-09-01] 60/2026/TT-BGDĐT: 유치원 교육 교재 편찬 기준 및 교구 선택 절차 규정
  • [2026-09-09] 283/2026/NĐ-CP: 노동·사회보험·해외파견 근로 분야 행정처벌 규정

💡 3. Key Takeaways & Action Items

  • 생산자 및 수입업자(EPR) 행정절차 준수: 환경 통제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수입업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한 전산 등록 절차를 사전 점검하고, 매년 배정되는 수입·생산 쿼터 조정 신청(7월 10일 이전)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폐기물·스크랩 및 수입 규제 목록 확인: 산업무역부 고시(41/2026/TT-BCT)에 따른 일시 수입·재수출 중단 품목 및 물품 분류 기준(85/2026/TT-BTC)을 점검하여 통관 및 유통 상의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대외무역 및 산업 클러스터 규정 개정 대응: 292/2026/NĐ-CP 및 303/2026/NĐ-CP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및 대외무역 절차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허가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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