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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PR 대상 제품 및 포장재 품목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제품 및 포장재 품목과 이행 로드맵, 그리고 적용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EPR 대상 품목 및 이행 로드맵
베트남 환경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EPR 대상 제품·포장재와 품목별 상세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7].
| 구분 | 대상 품목 범위 | 시행 시기 |
|---|---|---|
| 포장재 (Bao bì)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비료·사료·동물용 의약품, 세제 및 가정용·농업용·의료용 제제, 시멘트의 상업용 포장재 (1차 직접 포장 및 2차 외부 포장 포함) | 2024년 1월 1일부터 [^7] |
| 배터리 및 윤활유 등 | 축전지 및 배터리(Ắc quy, pin), 윤활유(Dầu nhớt), 타이어 및 튜브(Săm lốp) | 2024년 1월 1일부터 [^7] |
| 전기·전자 제품 | 전기 및 전자 제품(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 2025년 1월 1일부터 [^7] |
| 운송 수단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 수단(Phương tiện giao thông) | 2027년 1월 1일부터 [^7] |
🎯 2. EPR 의무 적용 대상자 및 면제 요건 (Eligibility)
EPR 재활용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대상자 기본 요건: 베트남 시장에 재활용 가치가 있는 대상 제품 및 포장재를 출시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생산·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7], [^9].
- 포장재 제조업체 면제 기준: 전년도 매출 및 서비스 제공 수입이 300억 동(VND) 미만인 포장재 제조업체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7].
- 포장재 수입업체 면제 기준: 전년도 총 수입액(통관 가치 기준)이 200억 동(VND) 미만인 포장재 수입업체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7].
- 공통 제외 대상: 수출용, 일시 수입 후 재수출용 제품·포장재 또는 연구·학습·시험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된 제품 및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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