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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제도 개정안에 대해 알려줘
📝 1. 개요 및 법적 근거
- 베트남 정부는
Nghị định số 05/2025/NĐ-CP12(시행일: 2025년 1월 5일)를 통해 기존 환경보호법 시행령(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3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규정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Nghị định số 05/2025/NĐ-CP제1조 제33항(포장재 및 제품 생산자·수입자의 의무 대상 및 단계별 시행 일정 규정)1,Nghị định số 08/2022/NĐ-CP제81조(베트남 환경보호기금 재정 기여금 산정 공식 및 분할 납부 절차 규정)3, 그리고Nghị định số 05/2025/NĐ-CP제1조 제42항(환경보호기금 관리·모니터링 및 국가 EPR 위원회 운영 규정)2에 근거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EPR 적용 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면제 기준(연 300억 동 미만), 품목별 의무 재활용 시행 로드맵(배터리·타이어·윤활유 2024년, 전자제품 2025년, 운송수단 2027년), 그리고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 납부·정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13.
📋 2. EPR 제도 개정안 핵심 규정 안내
| 적용 대상 | 구분/항목 | 주요 기준 및 요건 | 이행 시기 및 기한 | 법적 근거 |
|—|—|—|—|—|
| [제조·수입 기업] | 의무 재활용 로드맵 | • 포장재, 배터리/축전지, 윤활유, 타이어
• 전기·전자제품
• 운송수단(차량 등) | • 2024년 1월 1일부터
• 2025년 1월 1일부터
• 2027년 1월 1일부터 | 05/2025/NĐ-CP 제1조 제33항1 |
| [제조·수입 기업] | 재활용 의무 면제 | • 연간 제품 판매 매출액 300억 동 미만인 경우
• 제조사가 자체 회수·포장하여 시장에 재공급하는 비율이 의무 재활용률 이상인 포장재 | 즉시 적용 | 05/2025/NĐ-CP 제1조 제33항1 |
| [제조·수입 기업] | 재정 기여금 납부 | • 자체 재활용 대신 환경보호기금 납부 가능
• 산출 공식: $F = R \times V \times Fs$
• 분할 납부: 1차 50% 이상, 2차 잔액 납부 | • 자진 신고: 매년 3월 31일까지
• 일시 납부: 매년 4월 20일까지
• 분할 납부: 4월 20일 / 10월 20일 | 08/2022/NĐ-CP 제81조3 |
| [정부/기금 기관] | 기금 투명성 및 관리 | • 환경보호기금 접수·사용 내역 공개 및 천연자원환경부 보고
• 국가 EPR 위원회의 모니터링 및 관리비 배분 | 매년 3월 31일 이전 보고 | 05/2025/NĐ-CP 제1조 제42항2 |
💡 3. 유의사항 및 실무 가이드 (예외 규정 및 대응 절차)
- 예외 규정 (trừ trường hợp): 연간 매출액이 300억 동 미만인 제조·수입 기업이나, 출시한 포장재를 자체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비율이 법정 의무 재활용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EPR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 신고 및 납부 기한 관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출시/수입량 기준 기여금을 자진 신고해야 하며, 4월 20일까지 전액 또는 50% 이상을 납부(분할 시 10월 20일까지 완납)해야 가산금 및 행정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3.
- ⚖️ 물량 차액 정산 절차: 실제 출시량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익년도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익년도 납부액에서 차감 조정됩니다3.
- 🛡️ 세부 업종별 유의 안내: 본 법령 외에도 폐유 재활용 기술 규준(
37/2024/TT-BTNMT)4 등 개별 품목별 환경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품목(전기전자, 포장재, 폐유 등)에 따른 상세 분석이 필요하신 경우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추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법적 근거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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