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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PR 대상 제품 및 포장재 품목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환경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베트남 시장에 제품 및 포장재를 출시하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 또는 폐기물 처리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7].
최신 개정 규정인 Nghị định số 05/2025/NĐ-CP [^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제품, 포장재 품목 및 시행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PR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 및 로드맵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규정된 비율과 규격에 따라 대상 제품 및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해야 합니다 [^2]. 대상 품목과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품목 | 시행일 (의무화 시기) | 법적 근거 |
|---|---|---|---|
| 포장재 및 일부 제품 | 포장재(식품, 화장품, 의약품, 세제 등의 포장재); 축전지 및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및 튜브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Nghị định 05/2025/NĐ-CP 제31조 (Nghị định 08/2022/NĐ-CP 제77조 개정) [^2] |
| 전기 및 전자 제품 |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 제품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Nghị định 05/2025/NĐ-CP 제31조 (Nghị định 08/2022/NĐ-CP 제77조 개정) [^2] |
| 운송 수단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 수단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Nghị định 05/2025/NĐ-CP 제31조 (Nghị định 08/2022/NĐ-CP 제77조 개정) [^2] |
2. 폐기물 처리 분담금 납부 의무 대상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하여 수거 및 처리가 까다로운 제품·포장재를 베트남 시장에 유통하는 제조사 및 수입업자는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에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한 재정적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7].
- 의무 면제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PR 의무(재활용 및 분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 동(VND) 미만인 제조업체 [^2], [^6]
- 전년도 수입액(통관 가치 기준)이 200억 동(VND) 미만인 수입업체 [^6]
- 수출용, 일시 수입 후 재수출용, 또는 연구·학습·시험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된 제품과 포장재 [^6], [^7]
- 제조업체가 직접 포장재를 회수하여 세척·재포장 후 시장에 다시 유통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이 규정된 의무 재활용률 이상인 경우 [^2]
3. 참고 사항 및 실무 팁 (Notes & Practical Tips)
- 행정 절차: EPR 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재활용 계획 등록, 재활용 결과 보고서, 분담금 신고서 등을 규정된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 추가 문의 안내: 베트남의 환경 규정 및 EPR 세부 품목 분류 기준은 매우 방대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산업군(예: 화학제품, 특정 가전제품 등)이나 개별 품목의 구체적인 재활용률 및 분담금 단가 등 상세한 조항 분석이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제품군이나 분야를 지정하여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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