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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LuatNao.vn 법률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식 제공 아카이브입니다.)
Epr최신개정법
📝 1. Overview & Summary
제공된 법률 데이터베이스(2026년 9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시행 법령)를 분석한 결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신 개정 법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수출입 규제인 Thông tư số 41/2026/TT-BCT(일시 수입, 재수출, 환적 일시 중단 대상 폐기물 및 중고 물품 목록 규정)가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2026년 9월 중에는 총 22건의 주요 법령(법률, 시행령, 통보 등)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업의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해 해당 기간에 시행되는 모든 법령을 분야별로 분류한 종합 카탈로그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 2. Comprehensive Law Catalog
2026년 9월에 시행되는 총 22개의 법령을 분야별로 정리한 카탈로그입니다. 각 분야별로 상위 법령인 법률(Luật) 및 시행령(Nghị định)을 최상단에 배치하였습니다.
💼 Economics, Tax & Finance (경제, 세무 및 금융)
- [시행일: 2026-09-01] Nghị định số 284/2026/NĐ-CP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행정처벌 규정
- [시행일: 2026-09-05] Nghị định số 292/2026/NĐ-CP - 외교무역관리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 상세 규정
- [시행일: 2026-09-15] Nghị định số 303/2026/NĐ-CP - 산업단지(cụm công nghiệp)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32/2024/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76/2026/TT-BTC - 독립감사 활동에서 개업감사인의 직업책임보험 가입 또는 직업위험예비기금 적립 안내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77/2026/TT-BTC - 베트남 내 외국인 유학생 교육비 국가예산 편성, 관리, 사용 및 결산 규정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100/2026/TT-BTC -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6개 통보(Thông tư)의 전면 폐지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105/2026/TT-BTC - 국가재무부 분야 행정처벌 시행 안내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통보 제87/2019/TT-BTC호 폐지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41/2026/TT-BCT - 일시 수입, 재수출, 환적 일시 중단 대상 폐기물(phế liệu) 및 중고 물품 목록 규정 (EPR 제도와 관련하여 폐기물 교역을 통제하는 규정)
- [시행일: 2026-09-11] Thông tư số 42/2026/TT-BCT - 산업통상부 관리 권한에 속하는 이중용도 물품 상세 목록 규정
- [시행일: 2026-09-14] Thông tư số 111/2026/TT-BTC -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자발적 추가 연금 분야 통보 폐지
- [시행일: 2026-09-15] Thông tư số 85/2026/TT-BTC - 수출입 물품의 분류 및 분류를 위한 분석 규정
- [시행일: 2026-09-19] Thông tư số 39/2026/TT-NHNN - 허가된 은행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외화 계좌 및 베트남 동화 계좌 사용 안내에 관한 통보 제16/2014/TT-NHNN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 Administration, Security & Public Sector (행정, 안보 및 공공 부문)
- [시행일: 2026-09-01] Luật số 01/2026/QH16 - 정보접근법 (Luật TIẾP CẬN THÔNG TIN)
- [시행일: 2026-09-01] Nghị định số 301/2026/NĐ-CP - 아동 출생등록, 상주등록,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망등록, 상주등록 말소, 장례비·유족급여 해결 등 2개 그룹의 행정절차 전자 연계 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63/2024/NĐ-CP호의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 [시행일: 2026-09-10] Nghị định số 293/2026/NĐ-CP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면제에 관한 1961년 10월 5일자 헤이그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이행 안내 시행령
- [시행일: 2026-09-05] Thông tư số 11/2026/TT-BNG - 해외 베트남 대표부의 일부 대외 활동 조직 시 국가 상징 및 국가 의례 사용 안내
- [시행일: 2026-09-05] Quyết định số 177/2026/QĐ-UBND - 까마우(Cà Mau) 성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 문서 폐지
- [시행일: 2026-09-10] Quyết định số 83/2026/QĐ-UBND/565fb130-9d37-11f1-911e-4bb6ffc3956a - 정부/부처 결정문
- [시행일: 2026-09-30] Thông tư số 05/2026/TT-BDTTG - 민족, 신앙, 종교 업무 분야에서 경쟁포상법의 일부 조항 상세 규정 및 시행 안내
🏢 Labor, Employment & Welfare (노동, 고용 및 복지)
- [시행일: 2026-09-09] Nghị định số 283/2026/NĐ-CP - 노동, 사회보험 및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 분야 행정처벌 규정
🥛 Education & Food Safety (교육 및 식품 안전)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09/2026/TT-BCT - 액상 우유 제품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제정
- [시행일: 2026-09-01] Thông tư số 60/2026/TT-BGDĐT - 유아교육과정 가이드북 편찬 기준, 절차 및 유아교육기관 사용 완구·학습자료 선정 규정
💡 3. Key Takeaways & Action Items
- 폐기물 및 중고 물품 교역 규제 준수: 2026년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Thông tư số 41/2026/TT-BCT에 따라 일시 수입, 재수출, 환적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폐기물 및 중고 물품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지연이나 행정처벌을 예방해야 합니다.
- 노동 및 사회보험 규정 점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Nghị định số 283/2026/NĐ-CP는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처벌을 강화하므로, 기업 내 근로계약 및 사회보험 납부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Nghị định số 284/2026/NĐ-CP를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시장 관련 행정처벌이 본격화되므로,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은 법적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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